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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 정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희망이 될까?

by editor6141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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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목 그대로 정말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는 걸까? 이게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에 대한 포스팅 이에요.

출처 : 국토교통부


◎ 17년 만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계획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7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5일 비수도권 15개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 해제 규모와 대상 지역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k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5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해제 대상 지역은 부산권 3곳, 경남 창원권 4곳, 광주권 3곳, 울산권 3곳, 대전권 1곳, 대구권 1곳총 15곳이에요.

○ 주요 개발 계획

선정된 지역들은 주로 산업단지물류단지 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대전의 나노·반도체 산업단지와 광주의 미래차 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광주 나노산단 등이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되었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과 목적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요. 특히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 정부의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24조 원생산 유발 효과38만 명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지역 프로젝트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정부의 기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 환경 보전 측면의 우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가 도시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벨트 훼손이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

2019년 부산대 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국소적이거나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연구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재정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쳤지만, 인구수나 지역 내 총생산(GRDP) 같은 지역 생산성 지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 도시 확산과 기존 도심 쇠퇴 우려

2022년 서울시립대 대학원의 연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기존 도심의 쇠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도시권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쇠퇴를 동반한 외곽 위주의 성장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요.

◎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어요.

○ 기업 수요 확보의 중요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고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 균형 잡힌 개발 필요성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무분별한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구조인재 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돼요. 이 과정에서 환경 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기대우려를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환경 파괴투기 광풍만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 중요한 환경 자산을 잃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정책이 정말로 효과적일지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인지? 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닐까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이 그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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