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민생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

3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이 704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규모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가 이를 기반으로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조했답니다.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이번 2026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였으며, 재정투자 4대중점 사항과, 재정운용 혁신 세가지로 발표하였어요.

○ 기본 방향

• 민생안정·경기회복과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뒷받침
•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확보

○ 재정투자 4대 중점

4대 중점	주요 내용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 내수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 기반 강화 -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 경기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  AI 혁신 생태계 조성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 산업 지원 - 선도형 R&D 전환 정착 -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지속 가능한 미래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비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지원 -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 위기 대응 - 신산업·첨단 산업 미래 인재 양성
국민 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 민생 침해 범죄 예방·대응 - 재난 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 첨단 전력 강화, 방위 산업 육성 - 양자·다자 외교 역량 확충

○ 재정운용 혁신

재정운용 혁신	주요 내용
재정 지출 효과 제고	- 구조적 문제 해결, 수요자 맞춤형 지원 - 부처 융합·협업 강화 - AI·디지털 기반 재정 운용 체계 구축
지출 구조 조정	- 의무 지출 소요 재점검, 구조 개편 등 효율화 - 재량 지출 10% 이상 감축 - 보조·출자·출연 사업 정비
투자 재원·방식 다각화	- 민간 자원·금융 활용 - 조세 지출 관리 강화,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 기금·회계 여유 재원 효율적 활용

○ 2026년 예산안 향후 절차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26년 예산안 기대와 우려

이번 2026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살펴보면서 기대되는 점도 많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  기대되는 점

• 민생 안정에 대한 집중: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나 취약 계층 보호 강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 AI,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선도형 R&D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돼요.
•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우려되는 점

• 실질적인 경기 회복 효과: 예산 투입이 실제로 침체된 경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 구조조정의 어려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인구 위기 대응의 실효성: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예산 투입만으로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입니다.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과 경영지원, 청년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보입니다.

또한, 민생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돼요. 특히 AI 등 첨단 기술 육성과 R&D 투자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속가능한 미래에 재정투자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이 되기를 바래요.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첨단 산업 육성 등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다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또 모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어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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