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이러니 대기업 취업문은 좁고 자영업은 넘쳐나는 이상한 구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인데, 이상하게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고, 반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또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볼께요.

◎ OECD 국가별 대기업 종사 비율 한국은 어디쯤?

○ 한국의 현주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원 250명 이상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은 14%에 불과했어요. 이는 OECD 32개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죠? 경제 규모에 비해 대기업이 우리 국민을 고용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는 의미예요.

미국이 58%로 압도적인 1위이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40%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좀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 OECD 국제 비교표

국가	대기업 종사	자영업 종사
한국	13.9%	23.5%
미국	57.6%	6.6%
프랑스	47.2%	13.1%
독일	41.1%	8.7%
일본	40.9%	9.6%

※ 대기업 종사 비율( 25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21년 기준), 자영업 종사 비율(2022년 기준)

◎ 한국의 자영업 비중 현황

○ OECD 5위권의 높은 비율

대기업 취업문은 좁은데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소기업이나 직접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 분야랍니다.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자영업자 +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23.5%로, 콜롬비아,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서 OECD 국가 중 5위 안에 들어요.

2024년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왔지만(19.7%),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보다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건 우리 고용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 생계형 창업 증가의 그림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늘면서 실업자가 된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분들 중 상당수는 다시 취업하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형 창업'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어요. 자영업이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이지만, 동시에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고 폐업 위험도 높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답니다.

◎ 왜 한국은 대기업 종사 비율이 낮을까?

○ 구조적 요인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의 86% 이상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어요. 즉, 대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적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힘써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단계에 머무는 기업이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 서비스 등을 위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는 대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답니다.

○ 규제와 경직된 노동 환경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나 경직된 노동 시장도 원인으로 꼽혀요. 특히 일부에서는 적대적인 노사 관계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노조 설립이나 파업 등으로 인한 갈등을 우려해 기업들이 핵심 사업 외에는 외주를 주거나 직접 고용을 꺼리는 경향도 생기는데, 이것이 결국 대기업의 고용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때로는 대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만 영위하도록 하거나, 대형 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그에 따른 고용 증가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지나친 중소기업 지원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답니다.

◎ 한국 대기업의 해외진출은 활발한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사업 영역을 넓히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랍니다.

○ 국내보다 많은 해외 법인 운영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 고용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세운 법인의 수는 6,166개로, 국내 계열사(3,118개)의 무려 두 배에 달한다고 해요. 한화, SK, 삼성이 특히 많은 해외 법인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 미국 중심의 진출 패턴 변화

해외 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1,590개 법인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에 많이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827개를 기록했고요. 반면 베트남에는 314개 법인이 진출하며 중요한 해외 생산 및 판매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한국의 산업 구조와 오랜 경기 침체,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대기업 취업의 문턱을 극도로 높여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될 정도로 어려움이 커졌어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과잉 경쟁과 낮은 생존율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처럼 대기업 취업의 높은 장벽과 자영업 시장으로의 과도한 진입이라는 고용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히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진 경제 구조와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를 넘어야 해 성장이 쉽지 않아요. 이로 인해 교육, 노동, 산업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교육, 노동, 산업, 정책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전환이 필요해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은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대기업이 국내 고용을 더 많이 책임지는 구조가 안착되어 있죠.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독특한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경제 강국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세대들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그 그늘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