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와 종량세의 글로벌 트렌드 한국 주세 정책
최근 담뱃세·주세 개편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종가세와 종량세, 이 두 가지 세금 방식이 왜 생겨났는지? 이 두 가지 세금 방식의 차이점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 종가세와 종량세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까?
세금 역사의 시작부터, 종가세와 종량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 드릴게요.
○ 세금 역사의 시작 물품세에서 소비세로
세금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답니다. 고대 시대부터 국가나 통치자는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징수해 왔어요. 초기 세금은 주로 물품세 형태로, 소금, 곡물, 가축 등 특정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죠. 물품세는 징수가 비교적 쉽고, 필수품에 대한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물품세 중심의 세금 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소비세 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욱 폭넓은 세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종가세와 종량세는 바로 이 소비세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 종가세의 등장 배경 및 특징 ‘가치’ 에 주목하다
종가세(從價稅) 는 재화나 용역의가치, 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물건 가격이 비싸면 세금도 많이, 가격이 싸면 세금도 적게 부과되는 것이죠.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 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고가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죠. 종가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비싼 술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물가상승률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어 실질 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위스키를 포함한 증류주에 적용되는 종가세는 출고 원가의 72%예요. 비싼 술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 종량세의 등장 배경 및 특징 ‘수량’ 과 ‘효율성’ 을 잡다
종량세(從量稅) 는 재화나 용역의 수량 , 즉 부피, 무게, 개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물건의 양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양이 적으면 세금도 적게 부과되는 것이죠. 종량세는 수량 이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물가 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종량세는 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중고가 주류 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종량세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또한, 종량세는 주류의 품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 맥주에 대해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되어 리터당 855.2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 세계 각국의 주세 정책 비교
○ 종가세 채택 국가들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일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속해요.
○ 종량세 채택 국가들
반면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죠.
○ 한국의 특이한 위치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 상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세 정책에서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2019년에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로 전환했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예요.
한국 주세 정책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대부분의 선진국들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종가세로 주세를 매기는 OECD 국가는 단 4개국뿐이며, 그 중 3개국은 중남미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예요. 중남미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해요.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주류 산업과 소비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가세 체제 하에서는 고급 주류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인해 주류 산업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저해될 수 있어요.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죠.
반면에 종량세로의 전환으로 저가 소주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주류나 맥주 등 다른 주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소주 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소주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저가 소주 가격 인상은, 결국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주세 정책 개편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