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CBDC! 이 정도는 알아두자!

매불쇼(2025년 4월 24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CBDC! 이 정도는 알아두자! 방송에서 게스트로 경제 전문가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출연하셔서 CBDC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 제목처럼 이정도는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처 : 매불쇼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의 개념

● 정의: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Digital Currency). 한국은행, 일본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 잔액이나 인터넷 상의 숫자로 된 돈은 있다 치고 거래하는 개념인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 형태의 실질적인 화폐입니다. 이는 종이 화폐를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 비유: 과거 음악이 연주 형태에서 LP, CD, 테이프를 거쳐 현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폐도 종이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CBDC와 기존 화폐 암호화폐의 차이점

구분	CBDC	기존 법정화폐(현금)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발행 주체	중앙은행	중앙은행	민간(탈중앙화)
법정화폐 여부	예	예	아니오
형태	디지털	실물(지폐, 동전)	디지털
가치 안정성	국가가 보장	국가가 보장	시장에 따라 변동
통제/감독	중앙집중(정부, 중앙은행)	중앙집중(정부, 중앙은행)	분산(블록체인 네트워크)
익명성	제한적(정책에 따라 다름)	일부 보장(현금 거래)	비교적 높음(완전 익명은 아님)

 ○  CBDC 도입의 이유

● 종이 화폐 사용 감소: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종이 화폐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미 화폐 유통 구조에서 카드, 간편 결제 등 디지털 전환이 많이 진행되었고, 다음 단계로 CBDC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화폐 주도권 회복: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통제력이 약화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 경쟁: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CBDC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도 준비 중이므로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CBDC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

●  결제 시스템 효율성 증대: 중간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해져 결제 및 화폐 지급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 투명성 확보: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어 자금 세탁, 탈세, 지하 자금 등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부 정책 전달력 강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디지털 지역 화폐 발행, 용돈에 사용처 제한을 설정하는 등 돈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프로그램화하여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사회 취약 계층 지원금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CBDC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

●  민간 지급 결제 시장 축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페이 서비스 및 카드 회사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상업은행 존립 위협: 개인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지갑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서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돈이 줄어들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 및 금융 정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국가 통제력 강화 (빅브라더 사회): 정부가 개인의 화폐 사용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금융 제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화폐 사용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해킹 위험 증대: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해킹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CBDC 추진 현황

출처 : 한국은행

●  실험 진행 중: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 은행 참여, 최대 1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종이 화폐가 없는 디지털 화폐만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시험 운영 중입니다.

●  2차 실험 계획: 10월부터 2차 실험으로 개인 간 직접 송금 기능을 포함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은행의 투 트랙 전략: 개인 정보 침해 및 국가 통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용 CBDC와 개인용(토큰 형태 변환) CBDC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관용은 한국은행이 직접 관리하고, 개인용은 은행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 글로벌 CBDC 추진 현황

●  중국: CBDC를 활발하게 도입 및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  러시아: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후 자체적인 CBDC 개발 및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럽: 유럽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CBDC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패권 유지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CBDC 도입에 반대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결론

CBDC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방지하며 정부 정책의 전달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 침해, 국가 통제 강화, 기존 금융 시스템 붕괴 등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CBDC 도입을 위한 실험 및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CBDC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발전,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CB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https://youtu.be/1cPCaaY4Q1U?si=ARfxra8qJm1dd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