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수감소 대안은?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

최근 뉴스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급물살… 이라는 제목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배우자 상속세 부담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왜 이렇게 뜨거울까?

○ 상속세 어떤 세금인가?

상속세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 폐지 논의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아직 배우자 상속세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배우자 상속세 왜 필요할까?

○ 이중과세 논란 해소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은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인데 사별 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었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어요.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세금은 부모에서 자녀로 부의 이전 시 한 번만 부과하자는 취지예요.

◎ 현재 제도와 무엇이 달라질까요?

○ 현재 제도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 면제.
•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상속세 부과.

○ 폐지 후 변화

• 배우자가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 전액 면제.
•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기존처럼 상속세 부과.

◎ 배우자 상속세 폐지 기대 효과 VS 우려 사항

○ 기대 효과

• 가정 경제 안정: 사별 후 생존 배우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 사회적 형평성 개선: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는데, 사별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합리함이 해소돼요.
• 해외 기준과 조화: 국제적인 세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세법도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 사항

• 초부유층 혜택 논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실제로 상위 1%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 재정 악화 가능성: 상속세 수입 감소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불평등 심화: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요.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에 대해

○ 초부유층이 유리한 이유

• 고액 자산 상속 시 세금 면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 시 30억원까지만 공제되지만, 폐지 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어 고액 자산가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요.
• 중산층 이하 영향 미미: 현재도 상속세 과세 대상은 2만명 정도로,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는 이미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어 추가 혜택이 제한적이에요.
• 자산 가치 상승 시 유리: 상속받은 배우자가 생존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초부유층은 더 많은 재산을 세금 없이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어요.
• 절세 기회 확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해지죠.
• 수십억 원 이상 자산 상속 시 혜택: 참여연대는 이 정책이 "수십억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초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초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폐지 시 세수 감소 발생 가능성

• 직접적인 세수 감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상속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요. 이는 현재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 상속세 전체 감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해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크게 누릴 가능성이 높아, 최상위 부유층이 전체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될 수 있어요.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최근 몇 년간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는 국가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다른 감세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재정 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 대체 세원 필요성: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이나 다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감소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확실하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제외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우선 추진

• 여야 합의 가능성 :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어요.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논란 : 여당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는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에요.
•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 :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에요. 국민의힘은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민주당은 8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배우자 공제액도 현행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 정치적 배경 : 여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확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향후 전망 : 여야는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다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여전히 양측 간 입장 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어요.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전으로 처음에는 해외사례도 그렇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는 당연하다 생각되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 초부유층혜택 논란이나 세수감소 영향 등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없이 성급하게 폐지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선거용 표심을 위한 대책없는 정책남발, 졸속추진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요.
마치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 처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세수 감소를 보완할 방안 마련과 사회 전체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