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지원

오늘은 2025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전 한번 포스팅을 했던 내용인데, 보도자료를 토대로 구체화 된 내용을 다시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특정 조건에서 살아있을 때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금융위원회

◎ 추진 배경 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필요할까?

○ 급격한 고령화 늘어나는 노인 빈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 주택연금은 있지만 종신보험은 활용 어려웠죠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 자산으로 주택과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주택은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후에나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라 생전에는 활용하기 어려웠어요.

○ 쓸 수 없는 자산 종신보험의 변신

하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라는 새로운 방안을 통해 종신보험을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신보험이 주택연금처럼 든든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무엇이 가능해지나?

○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현재의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잠자고 있던 보험금을 깨워서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서비스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두 가지 매력적인 선택

연금형 vs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 연금형: 매달 연금처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인에게는 일부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사업비 같은 추가 비용 없이, 기존 보험의 책임준비금을 활용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이에요.

• 서비스형: 현금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현물로 받는 방식이에요. 간병, 재활, 건강관리(헬스케어) 같은 서비스는 물론, 요양 시설 이용이나 건강관리 용품 구매처럼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보험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휴를 통해 원가 이하로 제공한다고 하니, 국민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요.

○ 소비자 맞춤형 선택

연금형과 서비스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유형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 누가 어떤 보험을 유동화할 수 있나?

○ 대상 계약

모든 종신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금리 변동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보험이어야 해요.
• 보험료 납입 완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보험이어야 해요.
•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동일해야 해요.
• 보험 계약 대출: 현재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과거에 가입했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하지만 변액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실무회의체(TF)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 유동화 조건

종신보험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액 유동화는 안 되고, 최대 90%까지만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이나 서비스를 받는 정기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20년)

○ 신청 자격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고,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니 신청 문턱이 높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 유동화 가능 규모

현재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 건, 금액으로는 약 11.9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앞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과 납입 완료되는 계약이 늘어날수록 유동화 가능 계약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금형 vs 보험 계약 대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 계약 대출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보험 계약 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 계약 대출
장점	- 추가 이자 부담 없음 - 상환 의무 없음	- 언제든 원리금 상환 가능
단점	- 유동화 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추가 이자 부담 발생 - 상환 의무 발생 으로, 원리금 미상환 시 사망보험금 감소
이자 부담	0원	발생
상환 의무	없음	있음
사망보험금 변화	유동화 비율에 따라 감소, 20년 후 잔존 보험금 고정	원리금 미상환 시 지속 감소, 20년 후 계약 해지 가능성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상환 부담 없는 자금 활용을 원한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원금을 갚고 사망보험금을 다시 늘리고 싶다면 보험 계약 대출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서비스형 유동화 예요. 기존의 보험은 주로 현금 보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보험이 생활 서비스와 결합 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등을 보험과 연계해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 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보험 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년 4분기 (이르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해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 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품 출시 전까지 꼼꼼하게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꼼꼼한 소비자 보호 장치

• 푸시 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 채널 운영: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는 푸시 마케팅은 금지하고, 전문 상담 채널을 운영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 유동화 vs 계약 유지 장단점 비교 설명: 보험 계약 유지 시와 유동화 시의 총 수령액을 비교해서 꼼꼼하게 설명하고, 신청 의사를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해요.
•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유동화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유동화의 경우 부활 청구권까지 보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 에서, 노후 빈곤 문제 를 해결 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엿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요. 종신보험을 활용 해서 노후 소득을 만들어 준다는 아이디어도 정말 신선하고 기발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새로운 제도 인 만큼 넘어야 할 산 도 많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 하고 신중 하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촘촘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 에 수익률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 들에도 불구 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우리나라 노후 준비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진 정책 이라고 생각 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머리 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에게 도움 이 되는 성공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 합니다.

사망보험금유동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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