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시 고개 드는 호봉제? 변화하는 임금 체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 바로 임금 체계에 대한 흥미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뉴스에서 호봉제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5년 현재 호봉제가 왜 다시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돌아온 호봉제?

최근 공개된 2024년 임금 체계 현황에 따르면, 놀랍게도 호봉제를 채택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나경원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봉제를 선택한 사업장은 22만 8600개로, 전년도의 21만 8300개에서 0.1%p 증가했다고 해요. 얼핏 보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호봉제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직무급제 (연봉제) 의 비중은 지난해 8.3%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는 사실 이는 기업들이 직무 능력과 성과보다는 근속 연수를 중시하는 호봉제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걸까요?

○ 15년간 줄어들었던 호봉제 왜 다시 늘어나는 걸까?

지난 15년간 호봉제 사업장이 꾸준히 감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과 능력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호봉제는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장기 근속자가 많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싶어도, 근속 연수가 짧은 신규 인력에게는 낮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 실업 문제와도 호봉제 감소는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높은 급여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졌던 거죠. 정년 연장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호봉제 사업장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었어요.

◎ 호봉제 부활의 숨겨진 이유 노조의 힘과 기업의 딜레마

그렇다면, 왜 다시 호봉제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노조의 반대 를 꼽고 있어요. 노조 입장에서는 직무급제가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고, 성과 중심의 평가는 경쟁을 심화시켜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호봉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호봉제 담합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전북의 한 지역에 밀집한 자동차 업체들은 똑같은 호봉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임금 경쟁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져요.

○ 세대 간 임금 격차 심화 호봉제의 또 다른 그림자?

문제는 호봉제가 세대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 제조업체의 경우, 50대 생산직 선임 직원과 20대 하급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해요. 지난달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요. 2023년 월평균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30대는 전년 대비 1.8% 상승 (7만원 증가) 에 그친 반면, 50대는 3.5% 상승 (14만원 증가) 했다는 사실 같은 직장, 같은 노동을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현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난해 호봉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고임금 대기업 사업장이 몰려있는 금융보험업 (64.9%) 이었어요. 300명 이상 사업장 규모 중에서는 58%, 1000명 이상 사업장 규모에서는 63%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니, 결국 호봉제의 부활은 대기업, 고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에요.

◎ 기대와 우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는?

호봉제 부활,  과연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우려스러운 변화일까요?

기대되는 점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 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죠.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아요.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세대 간 임금 격차 심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특히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호봉제의 특성상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물론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호봉제 부활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까요? 노동 시장의 변화, 경제 상황,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임금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인재 젊은 세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며.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말 공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