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2025년 4월 3일) 드디어 계약 내용이 밝혀졌다! 윤석열의 매국행위! [코너별 다시보기] 방송에서 상법개정안 반대이유와 체코원전수주 내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스트로 경제 전문가 박시동 평론가님과 민생 천재 집회 천재 고발 천재 안진걸 소장님이 출연하셨습니다.
◎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명확히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개정안 추진 배경 및 의미
현재 한국 법원은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물리적인 회사 자체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결정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여 한국 자본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여당의 반대 이유
개정안 통과 시 주주들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소송을 남발하여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나 모험적인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박시동 평론가님의 반론
상법개정안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소송보다는 이사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먼저 상장사에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상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상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한국 시장을 떠난 상황을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내용
○ 수주 과정 및 쟁점
한국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초의 원전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한-미 비밀 협약 내용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정부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 불리한 비밀 협약 체결 (공개된 내용 기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정부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협상을 요구했고 아래와 같이 협약했다고 합니다.
● 지적재산권료 지급: 한국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일감 보장: 각 프로젝트마다 웨스팅하우스에 8억 달러 상당의 일감을 보장해야 합니다.
● 미국산 연료봉 사용: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봉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협약의 문제점 및 비판
박시동 평론가님은 해당 협약이 한국 원전 산업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매국노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덤핑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요 부품까지 미국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의미가 퇴색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인 하청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단기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협상을 체결했다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 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naO3gx1tUdA?si=7lM49xo46Ww7fe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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