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 비판 목소리

어제 포스팅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관련 하여 사실은 저도 더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었으나 자제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과 경제 전문가 박시동 평론가님이 매불쇼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어요. 오늘은 방송에서 언급된 주요 비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롤러코스터 탄 부동산 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한 달 만에 롤러코스터 탄 부동산 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 매불쇼에서 언급된 오세훈 시장 관련 내용 요약

○ 구체적인 언급 내용

• 2월에 강남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거래량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 3월에 다시 번복하여 더 넓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정책 변경 한 달 만에 극과 극의 정책 변화를 보인 점을 "정신 나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내란 이후" (정치적 혼란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남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후 송파, 잠실 등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이 "별거 없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의 대치동 부동산 소유 사실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사퇴하거나 쫓겨났던 것에 비해, 현재는 많은 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 전반적으로 매불쇼 출연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시장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 주요 비판 내용

• 부동산 시장 혼란 야기: 오세훈 시장이 대권 욕심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강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오락가락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다는 비판입니다.
• 정치적 목적 활용 의혹: 강남 3구 위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강남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투기 조장 및 실수요자 피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인해 투기가 성행하고, 실거주를 원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입니다.
• 시장 신뢰성 훼손: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시민들이 정책을 믿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 지방 부동산 및 국가 경제 악영향: 오세훈 시장의 강남 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노력에 역행하고,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해충돌 논란: 오세훈 시장 본인이 대치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사익 추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공직자 자격 문제: 이러한 행태를 볼 때 오세훈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 사과 진정성 부족: 오세훈 시장의 사과 역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