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나라 살림 105조 원 적자 괜찮은 걸까?

요즘 경제 뉴스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특히 지난 해 나라 살림이 100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충격적인 적자 규모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살림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 총수입과 총지출 현황

지난해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594조 5000억 원으로, 예산안 대비 17조 7000억 원이 줄었어요. 특히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에 그쳐 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이 부족했답니다.

반면, 총지출은 638조 원으로 예산 대비 18조 6000억 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가 악화됐어요.

○ 적자 규모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결과로, 지난해 43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104조 8000억 원 적자로, 이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4.1%에 달해요.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했던 GDP 대비 적자 비율 3% 이내 달성은 실패했답니다.

◎ 국가채무 1175조 원 역사적 최대치

○ 1년 새 50조 원 증가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5000억 원 증가했어요. 중앙정부 채무가 48조 6000억 원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0.8%p 하락한 46.1%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덕분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죠.

○ 국가채무 vs 국가부채

• 국가채무: 갚아야 할 확정된 빚(예: 국채) → 1175조 2000억 원
• 국가부채: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채(예: 연금충당부채) 포함 → 2585조 8000억 원 →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 7000억 원)가 부채 확대 주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조원)	723.2	846.6	970.7	1067.4	1126.7	1175.2
GDP대비(%)	35.4	41.1	43.7	45.9	46.9	46.1

*2024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2015->2020년)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변동

 

2019년에는 700조 원대였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빠르게 늘어난 것 같아요. 절대적인 빚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 재정 적자와 채무 증가의 배경

○ 가장 큰 원인 세수 부족(내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다 어디로?) 

이렇게 큰 적자가 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예상했던 세금 수입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부족했다고 해요.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복지 지출을 유지하며 적자를 감수했는데, 이는 단기적 민생 안정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재정운용 전략의 한계

정부는 "국채 발행을 억제해 국가채무 증가를 막았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와요. 실제로 하반기 경기 침체가 심화했음에도 재정 확대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죠.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단순한 적자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 사이의 딜레마는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죠. 특히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미래의 빚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거예요.

앞으로 정부는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세제 개혁과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재정 건전성을 간과한 포퓰리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해요. 눈앞의 달콤한 약속보다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재원 마련 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그 어떤 때보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나랏빚 1175조 사상 최대...빛바랜 ‘건전재정’

 

[한국세정신문] 작년 나라살림 적자 104.8조…GDP 대비 4.1% 수준

 

2024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겨…세수 감소에 건전재정 끝내 달성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