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는데, 매불쇼에서 같은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 전문가 박시동 평론가님이 출연하여 제 포스팅에서 놓친 부분까지 짚어주시고, 추가로 세계국체지수 편입 관련내용 까지 설명해 주셔서 오늘은 그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자와 빚은 최대! 국가 잔고는 제로! 경제를 완벽히 망쳤다! [코너별 다시보기]
◎ 2024년 나라 살림 결산
○ 2024년 재정 적자 심각성
2024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105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105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나라 살림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105조 원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 이례적인 적자 규모
이러한 적자 규모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100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던 경우는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백신 구매,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방역 비용 등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했던 시기,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보통은 10조 원 내외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전년 대비 심화된 재정 적자
전년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2024년의 재정 적자는 17조 7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나라 살림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예산안과 비교하더라도 13조 원 이상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예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 막대한 적자의 주요 원인 세수 결손
이러한 막대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지목되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이나 덜 걷혔다는 것입니다.
○ 세수 결손의 구체적 원인 분석
● 첫째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둘째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약 17조 원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감세 정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줄인 것이고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외부적인 경제 상황이나 기업 실적 부진 등 불가피한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후의 조세 부담률 변화를 제시하며 반박합니다. 이전에는 약 22%였던 조세 부담률이 17%까지 낮아져 실제로 세금이 깎인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 규모 역시 법정 한도를 넘어서 2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 방식 비판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대응한 방식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가 줄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결산 결과 총지출을 18조 6천억 원이나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나라 곳간 상황에 대한 비유
나라 곳간이 얼마나 비어있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가정이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고 남은 돈을 확인했을 때 3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연간 예산이 650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현재 남은 돈은 2,1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 곳간이 거의 텅 비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살림을 완전히 파탄 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주장과 현실의 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세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산과 함께 발표된 국가 채무 통계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현재 국가 채무는 11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건전 재정 주장이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세수는 줄고, 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빚은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 책임자 지목 및 강한 비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들이 나라 살림을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세계국채지수 편입
○ 세계국채지수(WGBI)의 의의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주요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들을 모아 만든 지수로,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이 됩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해당 국가 국채의 안정성과 투자 매력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WGBI 편입 노력과 기대 효과
대한민국 정부는 수년 동안 이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침내 작년 10월, 대한민국 국채의 WGBI 편입이 결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 시장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WGBI를 추종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 상품들은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WGBI 편입 시점 및 예상되는 영향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약 2~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WGBI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약 70조 원에 달하는 외국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내 채권 시장의 수급을 개선하고, 나아가 원화 수요 증가를 통해 환율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특히, 2025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0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WGBI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유입은 국채 소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당초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2025년 10월부터 정식으로 반영될 예정이었습니다.
○ 예상치 못한 WGBI 편입 연기 발표
하지만 2025년 4월 10일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시점이 2026년 4월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WGBI 편입이 결정된 후 실제 편입 시점이 연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편입 연기의 공식적 이유와 의문점
편입 연기의 공식적인 이유는 일본 측의 항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채를 매입해 본 경험이 없어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WGBI를 추종하는 전 세계 금융 상품 중 약 40%의 비중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 테스트라는 이유로 편입 시점을 6개월이나 연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시장에서 추정하는 편입 연기의 다른 이유
시장에서는 편입 연기의 다른 이유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 사태와 편입 연기는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결국 이번 WGBI 편입 연기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불안정한 통치와 무능함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 WGBI 편입 지연의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 우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지연은 채권 시장, 자금 시장, 환율 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계획된 국채 발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수요 감소로 인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결국 추가적인 민간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환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WGBI 편입으로 인해 약 70조 원의 외국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었으나, 편입이 지연되면서 원화 수요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채권 스케줄, 자금 스케줄, 환율 스케줄 등 모든 것이 꼬이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정부의 무능함과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
정부,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투자 시스템 완비 등을 강조하며 WGBI 편입을 자신했으나, 정작 일본으로부터 시스템 미비라는 이유로 뒤통수를 맞은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외교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윤석렬정부가 자랑처럼 외치던 친일 외교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전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져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에서 역대 최악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재정 파탄, 정치적 탄압, 외교 실패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치적 책임론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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