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본시장 변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재 수단

오늘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도 맞닿아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 새로운 제재 수단 3가지 핵심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최대 5년간 거래 금지: 부당이득 규모, 시세 영향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거래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어요. 예를 들어 시세 조작으로 큰 피해를 준 경우 5년까지 제한될 수 있죠.
• 예외 항목: 상속·합병으로 인한 주식 취득, 채무증권 매매 등은 허용되지만, 전환사채 등 고위험 상품은 제외돼요.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5년간 임원 재임 불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 대상 기업: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기업이 포함됐어요.

○ 의심 계좌 지급정지

• 최대 1년간 자금 이동 차단: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할 수 있으며, 해제 사유로는 압류·가압류 조치, 수사기관 철회 등이 있어요

 <주요국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제재 수단 현황>

구 분	주요국 제도 현황
자산동결	미국, 홍콩, 캐나다는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시 자산동결조치(Freeze) 가능
임원선임 제한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자본시장 거래 제한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이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도입은 오랫동안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로 인해 마음고생하셨을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자본 시장에서는 이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산 동결, 임원 선임 제한, 금융상품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 시장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하며, 특히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정지 계좌의 긴급 자금 사용 허용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임의 해제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홍콩의 Tick Rule과 같이 공매도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캐나다의 그림자 거래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국내법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변화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250414(보도자료) &lsquo;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middot;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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