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2025년 4월 3일) 드디어 계약 내용이 밝혀졌다! 윤석열의 매국행위! [코너별 다시보기] 방송에서 상법개정안 반대이유와 체코원전수주 내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스트로 경제 전문가 박시동 평론가님과 민생 천재 집회 천재 고발 천재 안진걸 소장님이 출연하셨습니다. ◎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명확히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개정안 추진 배경 및 의미현재 한국 법원은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물리적인 회사 자체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사들이..
